저작권법
- 왜 저작권이 필요할까요?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 사람이 제 웹사이트의 내용과 그래픽을 모두 다운받아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 최근에 제가 제 의류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것과 동일한 꽃무늬 디자인이 제 허락없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 제 허락없이 제가 전에 찍은 사진이 다른 사람의 상품 홍보용으로 잡지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 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복제되서 경쟁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 제 이전 밴드멤버가 제가 작사작곡을 해서 만든 노래를 사용하고 유통시키고 있어요.
- 제가 제 노래에 저작권 등록을 안하면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는게 사실인가요?
- 제가 각본 개요를 제작사에 보내서 그쪽에서 양도계약서에 사인하기를 원할 경우, 제 각본은 제 작품으로 보호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작사가 뺏을 수 있는건가요?
- 제 원고를 미국작가조합에 등록했는데, 이러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저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많은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제 주요 캐릭터의 이름과 외관이 출품 전에도 보호되나요?
위의 경우, 저작권 등록 신청이 있었다면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저작권 보호의 근거는 미국연방법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학, 연극, 음악, 예술 등 원작의 저작자에게 적용됩니다. 출판 된 작품 및 미출판 작품 모두 보호 대상이 됩니다. 1976년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권리와 타인에게 허가를 줄 권리를 가집니다.
01 작품을 복제할 권리
02 해당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할 권리
03 판매, 기타 소유권의 이전, 대여 등을 통해 저작물의 사본이나 녹음본을 대중에게 유통할 권리
04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동작, 팬터마임, 영화 및 다른 시청각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
05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동작, 팬터마임, 영화 및 다른 시청각 저작물의 각 이미지를 포함하는 사진, 그래픽 혹은 조각물 등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
06 녹음의 경우, 디지털 오디오 전송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
III. 제 저작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간단히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고 신청해드립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갖는데 왜 중요할까요?
- 등록으로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되고 세상에 이를 알리게 됩니다.
- 등록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 등록증은 저작권과 출판/출시된지 5년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증서에 기재된 사실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이전에 저작물의 저작권이 등록되었다면 일정한 추가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승소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합니다)
- 등록을 통해 저작권자는 미국 관세청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수입을 막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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