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의 초안(S744)이 발표되었다. 이 초안은 양당의 8인 위원회가 합의하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초안이 발표된 이후, 초안에 대한 수정안이 무려 300여개나 제출되었다.
그 중에서 공화당 쪽의 수정안 상원에서 공론화 되어졌다. 그 이유는 상원의 다수를 54 명으로 민주당이 차지하더라도 법안 통과의 정족수인 6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째든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수정안의 골자는 국경 감시 강화와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경 감시 강화는 이민 개혁 법안 실행 후, 더 이상의 밀입국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국경 감시 강화 수정안들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6개월 동안 밀입국자의 90% 이상을 체포했다는 국토 안보부 장관의 의회보고서가 있어야 불체자 구제를 시작한다든가, 국경 경비대 수를 20,000명 더 증원하고 국경에 700 마일 장벽을 설치한다든가, 모든 외국인이 입국과 마찬가지로 출국할 때도 지문을 찍게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조건 강화 수정안들은 일정 수준의 영어 점수를 얻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불체학생의 시민권 취득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수정안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공화당은 국경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더 관철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째든 법안 통과를 위해서 공화당의 표를 가져와야 하는 민주당은 공화당과 타협화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19일 상원의 민주당은 국경 강화를 약속하는 수정안을 받아 들였다. 이 수정안 대로 갈 경우, 국경 감시 대원이 2만 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어나고, 멕시고 접경 지역의 700 마일 장벽이 설치될 것이다. 따라서, 상원에서의 이민 개혁 법안 통과는 밝다고 하겠다. 적어도 국경 강화 수정안이 표결에 부칠 경우 판성이 70표 이상으로 통과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 보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 하더라도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지 불체자 구제가 시작될 수 있다. 다행히 하원이 독자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내지 않고 상원의 초안을 토대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의원 분포를 보면 총 435명 중, 공화당이 234명 민주당이 201명이다.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이상인 218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있어야 구제 법안이 통과된다. 하원에서 한번더 공화당의 개혁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한가지 부정적인 점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공화당 의원의 과반 이상이 지지해야 하원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표결 상정은 하원 의장이 고유 권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원의 국경 감시를 강화 수정안은 한번더 공화당의 요구대로 대폭 감시가 강화되는 쪽으로 하원에서 수정될 전망이다. 어느 정도의 국경 감시 강화가 될지는 예측이 어럽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당히 양보해야만 하는 처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며 차기 대선 주자인 젭 부시가 차기 공화당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민 개혁 법안 통과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원내 총무는 여전히 국경 감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7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내의 낙관론일 수 있다. 공화당이 차기 정권 창출을 의해서 이민 개혁 법안을 어째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려 해서는 안된다. 2007년 부시 정권 이래 여러번 불체자 구제 조항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번번히 부결되었다. 불체자를 다소 폭넓게 구제하려는 민주당과 국경 감시 강화를 통해 추후의 추가적인 불체자를 단절시키려는 공화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진실로 바란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역학 구도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양보없이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불체자 구제라는 큰 틀이 훼손되지 않는 한, 공화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정치 역량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