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USCIS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를 작성해서 미이민국에 보내는 의무이다. 미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인이 시민권자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상관이 없다.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이번 호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직계존속 ( Immediate relative)으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크게 두 사람에게 영주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들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범죄 기록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 요즈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가 본인의 과거 범죄 기록으로 말미암아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어떤 범죄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는 지 알아 보겠다. 이민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인은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두 신청은 […]
불법 체류한 무엇인가? 불법 체류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 out of status”와 둘째가 unlawful presence”이다. 이 둘의 구분하는 기준은 I-94 상에 언급된 거주 기한이다. 만약 I-94에서 체류 기한이 4월 1일로 되어 있다면 4월 1일 이전에 비자 규정 위반은 엄격히 말하면 out of status가 된다. […]
영주권 수속과 H1B 신분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 ( AC 21) 고용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 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 ( American […]
영주권 신청 후, 기각 사유들은 무엇인가? 영주권 신청 절차는 보통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번째 단계가 노동청에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는 노동 허가 과정이다. 두번째 이민청원 단계 ( I-140)이고 세번째 단계는 신분 조정 단계(I-485) 단계이다. 2008년 국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가장 많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
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 2 상원을 통과한 이민 개혁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 갔다. 상원 의원 전체 100 명 중 69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1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S744)에 찬성했다. 이민 개혁 법안이 4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참가한 초당적인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심은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을 […]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을 허용하는 이민법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 얼마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I-360)을 승인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영주권 신청(I-485)을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통보(Rejection Notice)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한 나머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부 통지의 이유는 신청을 받은 이민국이 그 […]
이민법 상에서 이중 의도( Dual Intent)란 무엇인가? 비이민비자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소액 투자비자(E-2), 주재원비자(L1), 종교지자(R1), 특기자 비자(O1), 문화 교류 방문자 비자(J1) 그리고 관광비자( B1/2)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영주권이 있다. 영주권도 일종의 비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시민권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