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의 초안(S744)이 발표되었다. 이 초안은 양당의 8인 위원회가 합의하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초안이 발표된 이후, 초안에 대한 수정안이 무려 300여개나 제출되었다.그 중에서 공화당 쪽의 수정안 상원에서 공론화 되어졌다. 그 이유는 상원의 다수를 54 명으로 민주당이 차지하더라도 법안 통과의 정족수인 60명을 채우기 위해서 […]
2013년 4월 16일 미의의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이 발표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8명이 합의하에 제출된 법안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더우기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동의를 준 곳으로 보도되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13 국경 보안,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이민 […]
무비자 제도 (Visa Waiver Program)이 실행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약 250여명의 한국인이 입국이 거부 되었다. 비자제도 아래서는 입국 거절시에는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만,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민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다. 무비자 아래서의 미국 입국은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은전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경험상으로, […]
601A 사면 신청 오늘은 601A 사면 신청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보겠다. 이 사면안은 2013년 1월 2일 발표 되었다. 미국 이민법 체계내에서, 원칙적으로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불법 체류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601A 사면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밀입국자가 사면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
Portability 규정 이민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들이라면 AC 21법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과 “Portability 규정” 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주를 […]
고용주의 USCIS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를 작성해서 미이민국에 보내는 의무이다. 미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인이 시민권자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상관이 없다.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이번 호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직계존속 ( Immediate relative)으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크게 두 사람에게 영주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들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범죄 기록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 요즈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가 본인의 과거 범죄 기록으로 말미암아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어떤 범죄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는 지 알아 보겠다. 이민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인은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두 신청은 […]
불법 체류한 무엇인가? 불법 체류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 out of status”와 둘째가 unlawful presence”이다. 이 둘의 구분하는 기준은 I-94 상에 언급된 거주 기한이다. 만약 I-94에서 체류 기한이 4월 1일로 되어 있다면 4월 1일 이전에 비자 규정 위반은 엄격히 말하면 out of status가 된다. […]
영주권 수속과 H1B 신분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 ( AC 21) 고용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 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 ( Americ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