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 2 상원을 통과한 이민 개혁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 갔다. 상원 의원 전체 100 명 중 69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1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S744)에 찬성했다. 이민 개혁 법안이 4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참가한 초당적인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심은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을 […]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을 허용하는 이민법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 얼마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I-360)을 승인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영주권 신청(I-485)을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통보(Rejection Notice)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한 나머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부 통지의 이유는 신청을 받은 이민국이 그 […]
이민법 상에서 이중 의도( Dual Intent)란 무엇인가? 비이민비자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소액 투자비자(E-2), 주재원비자(L1), 종교지자(R1), 특기자 비자(O1), 문화 교류 방문자 비자(J1) 그리고 관광비자( B1/2)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영주권이 있다. 영주권도 일종의 비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시민권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범죄 […]
학대 피해자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대 피해자 보호법(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VAWA 를 직역하면 여성 폭력 방지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 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학대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
코로나 사태 관련 질문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EDD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받아도 되나? >>> 기본적으로 받아도 된다. 이민법 상의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자 종류에 따라 설명한다. >>> 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E2 주 신청자는 “매일 영업(daily operation)” 규정 때문에 […]
시민권 신청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들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 후,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3년되기 90 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지난 […]
트럼프 행정 명령- 60 일 입국 금지 조치 이 행정 명령의 목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으로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미국 노동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치의 발효 시기는 2020년 미국 동부 시간으로4얼 23일 저녁 11:59분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다.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각종 비이민비자 […]
취업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오늘은 취업 이민 청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2순위나 3순위 취업 이민 청원에서 스폰서 회사를 구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빈법 상의 재정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민법에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
601A 사면 신청 오늘은 601A 사면 신청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보겠다. 이 사면안은 2013년 1월 2일 발표 되었다. 미국 이민법 체계내에서, 원칙적으로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불법 체류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601A 사면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밀입국자가 사면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