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의 초안(S744)이 발표되었다. 이 초안은 양당의 8인 위원회가 합의하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초안이 발표된 이후, 초안에 대한 수정안이 무려 300여개나 제출되었다.그 중에서 공화당 쪽의 수정안 상원에서 공론화 되어졌다. 그 이유는 상원의 다수를 54 명으로 민주당이 차지하더라도 법안 통과의 정족수인 60명을 채우기 위해서 […]
2013년 4월 16일 미의의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이 발표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8명이 합의하에 제출된 법안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더우기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동의를 준 곳으로 보도되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13 국경 보안,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이민 […]
무비자 제도 (Visa Waiver Program)이 실행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약 250여명의 한국인이 입국이 거부 되었다. 비자제도 아래서는 입국 거절시에는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만,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민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다. 무비자 아래서의 미국 입국은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은전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경험상으로, […]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이번 호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직계존속 ( Immediate relative)으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크게 두 사람에게 영주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들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범죄 기록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 요즈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가 본인의 과거 범죄 기록으로 말미암아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어떤 범죄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는 지 알아 보겠다. 이민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인은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두 신청은 […]
불법 체류한 무엇인가? 불법 체류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 out of status”와 둘째가 unlawful presence”이다. 이 둘의 구분하는 기준은 I-94 상에 언급된 거주 기한이다. 만약 I-94에서 체류 기한이 4월 1일로 되어 있다면 4월 1일 이전에 비자 규정 위반은 엄격히 말하면 out of status가 된다. […]
영주권 수속과 H1B 신분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 ( AC 21) 고용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 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 ( American […]
영주권 신청 후, 기각 사유들은 무엇인가? 영주권 신청 절차는 보통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번째 단계가 노동청에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는 노동 허가 과정이다. 두번째 이민청원 단계 ( I-140)이고 세번째 단계는 신분 조정 단계(I-485) 단계이다. 2008년 국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가장 많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
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 2 상원을 통과한 이민 개혁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 갔다. 상원 의원 전체 100 명 중 69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1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S744)에 찬성했다. 이민 개혁 법안이 4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참가한 초당적인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심은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을 […]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을 허용하는 이민법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 얼마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I-360)을 승인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영주권 신청(I-485)을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통보(Rejection Notice)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한 나머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부 통지의 이유는 신청을 받은 이민국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