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의 초안(S744)이 발표되었다. 이 초안은 양당의 8인 위원회가 합의하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초안이 발표된 이후, 초안에 대한 수정안이 무려 300여개나 제출되었다.그 중에서 공화당 쪽의 수정안 상원에서 공론화 되어졌다. 그 이유는 상원의 다수를 54 명으로 민주당이 차지하더라도 법안 통과의 정족수인 60명을 채우기 위해서 […]
2013년 4월 16일 미의의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이 발표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8명이 합의하에 제출된 법안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더우기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동의를 준 곳으로 보도되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13 국경 보안,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이민 […]
무비자 제도 (Visa Waiver Program)이 실행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약 250여명의 한국인이 입국이 거부 되었다. 비자제도 아래서는 입국 거절시에는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만,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민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다. 무비자 아래서의 미국 입국은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은전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경험상으로, […]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을 허용하는 이민법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 얼마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I-360)을 승인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영주권 신청(I-485)을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통보(Rejection Notice)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한 나머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부 통지의 이유는 신청을 받은 이민국이 그 […]
이민법 상에서 이중 의도( Dual Intent)란 무엇인가? 비이민비자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소액 투자비자(E-2), 주재원비자(L1), 종교지자(R1), 특기자 비자(O1), 문화 교류 방문자 비자(J1) 그리고 관광비자( B1/2)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영주권이 있다. 영주권도 일종의 비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시민권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범죄 […]
학대 피해자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대 피해자 보호법(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VAWA 를 직역하면 여성 폭력 방지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 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학대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
코로나 사태 관련 질문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EDD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받아도 되나? >>> 기본적으로 받아도 된다. 이민법 상의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자 종류에 따라 설명한다. >>> 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E2 주 신청자는 “매일 영업(daily operation)” 규정 때문에 […]
시민권 신청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들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 후,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3년되기 90 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지난 […]
트럼프 행정 명령- 60 일 입국 금지 조치 이 행정 명령의 목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으로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미국 노동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치의 발효 시기는 2020년 미국 동부 시간으로4얼 23일 저녁 11:59분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다.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각종 비이민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