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의 초안(S744)이 발표되었다. 이 초안은 양당의 8인 위원회가 합의하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초안이 발표된 이후, 초안에 대한 수정안이 무려 300여개나 제출되었다.그 중에서 공화당 쪽의 수정안 상원에서 공론화 되어졌다. 그 이유는 상원의 다수를 54 명으로 민주당이 차지하더라도 법안 통과의 정족수인 60명을 채우기 위해서 […]
2013년 4월 16일 미의의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이 발표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8명이 합의하에 제출된 법안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더우기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동의를 준 곳으로 보도되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13 국경 보안,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이민 […]
무비자 제도 (Visa Waiver Program)이 실행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약 250여명의 한국인이 입국이 거부 되었다. 비자제도 아래서는 입국 거절시에는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만,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민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다. 무비자 아래서의 미국 입국은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은전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경험상으로, […]
학대 피해자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대 피해자 보호법(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VAWA 를 직역하면 여성 폭력 방지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 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학대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
코로나 사태 관련 질문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EDD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받아도 되나? >>> 기본적으로 받아도 된다. 이민법 상의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자 종류에 따라 설명한다. >>> 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E2 주 신청자는 “매일 영업(daily operation)” 규정 때문에 […]
시민권 신청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들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 후,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3년되기 90 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지난 […]
트럼프 행정 명령- 60 일 입국 금지 조치 이 행정 명령의 목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으로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미국 노동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치의 발효 시기는 2020년 미국 동부 시간으로4얼 23일 저녁 11:59분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다.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각종 비이민비자 […]
취업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오늘은 취업 이민 청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2순위나 3순위 취업 이민 청원에서 스폰서 회사를 구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빈법 상의 재정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민법에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
601A 사면 신청 오늘은 601A 사면 신청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보겠다. 이 사면안은 2013년 1월 2일 발표 되었다. 미국 이민법 체계내에서, 원칙적으로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불법 체류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601A 사면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밀입국자가 사면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
Portability 규정 이민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들이라면 AC 21법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과 “Portability 규정” 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주를 […]